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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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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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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2
세종
2
신우
1
바른
1
대교
1
동서파트너스
1
로고스
1
경기일원
1
넥서스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3
서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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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영진
2
이태헌
2
조영재
2
박진식
2
이임수
1
강승욱
1
강동세
1
고유미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자 2022마5373 결정
[가처분이의][공2024상,274]
가처분이의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5. 26.자 2021라20641 결정
[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] 재항고[각공2022하,627]
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
민사집행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021년
3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12. 1. 선고 2018나2289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][미간행]
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
민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4. 특허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나1957 판결
[상호말소등] 확정[각공2022상,123]
상호말소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법
상표법
5. 서울중앙지법 2021. 8. 19.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
[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21하,554]
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6. 특허법원 2021. 7. 16. 선고 2021나1060 판결
[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]
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2020년
7. 서울고법 2020. 6. 18. 선고 2019나2047941 판결
[표장사용금지청구] 확정[각공2020상,617]
표장사용금지청구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8. 서울고법 2020. 2. 6. 선고 2019나2031649 판결
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0상,327]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민법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019년
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2. 자 2019카합20050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10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[차별구제][미간행]
차별구제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특허법
2018년
11. 특허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7나2677 판결
[표장사용금지등] 상고취하[각공2019상,1]
표장사용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017년
12. 특허법원 2017. 10. 20. 선고 2016나1950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] 확정[각공2018상,1]
특허권침해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특허법
13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
[운송금지등] 항소[각공2017하,524]
운송금지
물류정책기본법
민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법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13.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
[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][미간행]
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016년
15. 대구고등법원 2016. 5. 18. 선고 2014나803 판결
[상표및상호사용금지][미간행]
상표및상호사용금지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법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16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3. 자 2016카합50133 결정
[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6하,374]
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015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나2052436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][미간행]
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013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2나80806 판결
[상호사용금지등][미간행]
상호사용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법
상표법
19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다97065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등][미간행]
부정경쟁행위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2012년
20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60622 판결
[부정경쟁행위중지등][미간행]
부정경쟁행위중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1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1. 선고 2011나37973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등][미간행]
부정경쟁행위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011년
22. 대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0다20778 판결
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12상,181]
상표권침해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23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9822 판결
[상호금지및말소청구][공2012상,161]
상호금지및말소청구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4. 대구고등법원 2011. 1. 6. 선고 2010나4760 판결
[상호금지및말소청구][미간행]
상호금지및말소청구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2009년
25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다22037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][공2009하,1216]
부정경쟁행위금지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26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14. 선고 2008나4872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][미간행]
부정경쟁행위금지
민법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2008년
27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
[부정경쟁행위금지등] 항소[각공2009상,153]
부정경쟁행위금지
민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2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172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29. 광주지법 2008. 7. 17. 선고 2007가합11141,2008가합6375 판결
[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·도메인등록말소] 항소[각공2008하,1361]
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
도메인등록말소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30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5다75071 판결
[손해배상(지)][공2008상,759]
손해배상
국제사법
민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섭외사법
31. 서울중앙지법 2008. 3. 25. 자 2008카합799 결정
[표장사용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8상,755]
표장사용금지가처분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32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다22043 판결
[신용회복청구][미간행]
신용회복청구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33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4다72457 판결
[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]〈ICANN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사건〉[집56(1)민,39;공2008상,282]
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2007년
34. 대법원 2007. 10. 26. 자 2005마977 결정
[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][공2007하,1830]
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
디자인보호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35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
[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] 확정〈“Myspace” 도메인이름 사건〉[각공2007.10.10.(50),2150]
도메인이전결정취소
국제사법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36. 서울동부지법 2007. 5. 18.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
[부정경쟁행위중지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75]
부정경쟁행위중지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2005년
37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8. 선고 2005나23409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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